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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2.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 판결

[업무상실화][집1(8)형,4]

4287형상5 판결 [업무상실화][집1(8)형,4]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과 책임의 한계 【판결요지】 공장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류의 검사 기계 운전의 계속시간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태만이 없음을 증명함이 없으면

피고인은 대한금융조합 소속 부산시 A소재 B공장에서 정미공장기계에 대한 수리운행에 대한 감시등 책임을 가지고 동 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든 자로써 의당 전시 주의 의무가 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기록 55정 61정이면 62정 67정이면 내지 68정이면 109정이면 내지 110정)에 의하면 단기 4284년 10월 15일 오후 6시경부터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업무상실화
참조법령	형법 제117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과 책임의 한계

3. 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인연으로 동녀의 이익을 도모하여 동녀에 대한 4284년도 12월 상반기 내지 4285년 3월 하반기까지의 유흥과세 표준액을 신고서에 의하여 제2종으로 기입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서직원 공소외 8에게 이후 우 공소외 3에 대한 세액을 30만원 이하로 부과한 것을 지시함과 동시 전시 영업종목 제2종을 제3종으로 수정케 하여 써 우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도합 금55만원의

선고일	1955.02.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4.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기이 선임된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그 출석없이 개정심리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20조

4285년 6월 중순경 부산시 남항동 2가 55번지전선신문사 경남지사사무실 앞 선술집에서 동 신문대구지사장인 피고인 9에 대하여 노동당조직에 관한 임무를 지시하고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증인 공소외 4 동 공소외 5, 동 공소외 6의 각 공술기록을 종합하여 고부하면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며 제5점 피고인 4에 대한 제1심 공판청구서 국가보안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으로 단기 4286년 5월 14일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 박효식의 공소된 범죄사실 및 동인의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5.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55민공12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 2인 약속수형 2통의 기본채권의 양수에 대하여 1심 증인 소외

피고 답변사실 참조)하였으며 또 동 호증이 원고의 수리에 현존한 사실은 넉넉히 그의 기본채권이 원채권자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동 4287년 12월 4일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2.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도 갑 제2호증의 1, 2는 증인이 이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 1심 증인 소외 4도 동 4287년 12월 3일 원고는 중간지불시

법칙위반의 위법이 유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수형(갑 제2호증의 1,2)의 피고성명은 자서가 아니고 기명인 바 수형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그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소위 무인으로서 할 수 없다 해석할 것이므로 무인으로서 된 피고의 본건 약속수형의 진출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는 수형상의

선고일	1956.04.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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